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기획재정부)
협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방의 날’에 57개국을 대상으로 11~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나머지 교역국에는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9일부터 발표되는 상호관세는 중국을 제외하고 13시간 만에 3개월간 유예됐다. 국채 등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3개월간 각국과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한국과 이날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측은 미국이 원하는 대 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를 비롯해 미국측이 주장하는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 등을 거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선분야 협력, 알래스칸 가스관 프로젝트 협력 카드 등도 꺼내 들며 미국 측을 달랬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문제와 미국산 LNG도입,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인 ‘원스톱 쇼핑’을 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측이 어느수준에서 ‘레드라인’을 설정했을지도 관심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한국에 민감한 분야에 대해 어떤 카드를 내밀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포괄적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 협의를 통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