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심해 광물 채굴 추진…'中대항' 전략자원 확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해역 심해 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적인 규범과 충돌하는 해저 광물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해저에는 첨단 기술과 군사 안보에 필수적인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중요한 광물이 포함돼 있는데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해 통제 중이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TY)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해저 광물 자원 탐사,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심해 광물 탐사 및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국가해양대기청(NOAA)이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채굴 허가 절차를 신속화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YT는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해당 조치는 대부분의 해양 국가가 서명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은 이 협약을 공식 비준하지 않았지만, 그간 국제해저기구(ISA)의 협상에 참여해 왔고, 기존에는 조약의 틀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1980년 제정된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 자국 기업에 국제 수역에서의 채굴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의존해온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략 광물 자원의 공급망을 미국이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들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군사 기술,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제사회·환경단체에선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딥씨 보존연합 공동설립자인 매튜 지아니는 NYT에 “해저 채굴은 해당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광범위한 퇴적물 확산은 주변 생태계까지 질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