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진 출국 불법이민자에 '항공권+보너스' 지급 추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모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문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활용되는 비행편은 이민 단속과 법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자의 자발 출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금을 절약하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는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국경보호국 애플리케이션 등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또 스스로 출국을 택한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항공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 ‘출국 보너스’ 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 기소, 구금, 벌금, 임금 압류, 자산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