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전퀴어축제,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변희수 하사 추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반대하는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7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전통나래관 일원에서 열린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쥬-광장에 나와, 너’ 는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44개 단체가 함께 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며 “퀴어문화축제는 사람 관계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한 우리가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에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에서는 대전지역 학부모 및 시민단체연합 66개 단체가 ‘거룩한방파제 건강한 가족대전시민대회’를 열고 퀴어 집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구 선진국들에서 확산하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가짜 차별금지법은 악행을 반대하는 양심의 표현마저 인권침해로 몰아 독재 사회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퀴어축제 행사장 한켠에는 고 변 하사를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했다. 성 전환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육군의 항소 포기로 육군은 변 하사의 인사기록을 강제 전역에서 정상 전역으로 변경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면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변 하사의 순직(3형)을 인정했다. 변 하사 사망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배척 없고 포용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한 변희수 하사의 마음은 국가가 성소수자인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며 “‘개인이지만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던 변 하사의 바람대로 세상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국방부는 병역 신체검사 항목에 쓰인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 장애’란 표현을 ‘성별 불일치’란 표현으로 변경했고, 전역 취소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