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투자세 중단해야”…주요 단체들 반대 표명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요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세’(섹션 899)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세가 미국 내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0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무역협회 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GBA)의 조나단 샘포드 회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약 70개 기업 대표들이 이번 주에 의원들과 만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포함된 섹션 899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샘포드 회장은 “상원에서는 이 조항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상원의원들도 이것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겠다는 행정부의 경제 비전에 반(反)하는 조치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한 감세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다. 기업인들은 감세안에 포함된 섹션 899, 즉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는 899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미국은 ‘징벌적 세금 정책’을 가진 국가로 간주되는 나라의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에서 철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은행협회(IIB) 또한 이번주 워싱턴을 방문해 재무부 관계자 및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섹션 899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IIB는 이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적용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IIB의 베스 조크 최고경영자(CEO)는 “섹션 899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며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있는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IIB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의 미국 지사는 미국 내 외국 기업 채권 발행의 70% 이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 은행은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기업에 1조 3000억 달러 이상을 대출했으며, 국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외국계 본사 기업의 미국 내 5조 4000억 달러 규모의 FDI를 지원했고, 27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불공정한 외국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배당금과 일부 회사채 이자 소득에 대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된 세금을 4년에 걸쳐 부담하게 되며, 현재 면세 대상인 국부펀드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