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네바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합의…희토류 해제 기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중국이 9~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제네바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이를 승인하면 프레임워크는 곧바로 이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의 핵심광물 및 희토류 수출 통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양측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결과를 이행하는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양국의 수출 통제 완화 및 철회 여부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핵심광물 및 희토류 수출 통제 해결을 자신하면서 “중국이 대미 수출 허가를 승인하면 미국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 최근 미국이 금지한 대중 수출 통제 리스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가 이번 협상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제네바 회담은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다졌지만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됐다”며 “반면 양국 정상의 통화를 계기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2차 회담은 결국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내주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주요 전략물자인 희토류를 다시 공급받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예정이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주요 7개국(G7) 중요 광물 분야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G7은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일정표를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을 담은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G7 각국 정부는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업자와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회원국 이외 국가에도 이 같은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