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커스 재검토…英·호주 안보 동맹 ‘위기’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1년 영국 및 호주와 체결한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전임 행정부의 오커스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커스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재검토 기한에 대해 “오커스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적절한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영국, 호주와 체결한 오커스 안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에 필요한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2년부터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최대 5척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오커스 협정을 철회한다면 이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오커스 재검토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FT가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오커스에 회의적이며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보다 더 많은 SSN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몇 년 안에 충돌의 실질적인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SSN 보유가 대만을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처럼 일각에선 미국의 조선업 역량 약화 등을 고려하면 자국에 필요한 핵잠수함 건조가 우선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오커스 회의론자들은 중국과의 충돌에 잠수함을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 없이 미국이 호주의 잠수함 확보를 돕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오커스 재검토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 이를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전략에 대해 “그들(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미국)는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뉴햄프셔) 의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줄이고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점을 중국은 이미 기뻐하고 있다”며 “오커스를 폐기하는 것은 미국의 명성을 더욱 훼손하고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가까운 동맹국들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FT에 “미국의 오커스 재검토에 영국과 호주 모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