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동 순방 중 시리아 제재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새 임시정부를 수립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
알샤라 정부는 3월에 수립된 과도정부로 13년간 지속된 내전은 지난해 12월 반군 세력의 다마스쿠스 진입과 함께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 정권이 붕괴되면서 종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제재 해제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자신과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같은 달 23일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하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등 제재 해제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 20년 간 인권 유린과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다. 아사드 정부는 작년 12월 반군 단체가 다마스쿠스를 휩쓸면서 13년간 지속된 내전을 끝으로 무너졌다.
특히 미국은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시리아 책임법은 레바논의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원, 레바논 군사 개입,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한층 강화된 제재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