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내 정치적 제약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본과의 관세협상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지만, 지금은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며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수출 쿼터,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미국은 마감 시한까지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일본이 선거 이후에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일본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다. 앞서 베센트 장관은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 마감 시한인 9일을 넘겨도 기본 관세 10%만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는 “기한 내 합의가 어려운 국가는 관세 인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떤 국가가 ‘성실한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콕 집어 “쌀이 부족하면서도 우리 쌀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 자동차도 사지 않는다. 버릇이 잘못 들었다(spoiled)”고 비판하며 30% 또는 3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 4월 2일 공표한 24%에서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3개월 동안 7차례나 협상을 벌였음에도 자동차·농산물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만큼 미국 역시 일본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말 일본과의 협상에서 조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징벌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 수출 상한을 설정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는 자동차·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이미 적용 중인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즉 각각의 관세율이 더해지는 방식이어서 일본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선거 이후 협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마감 시한 연장 가능성은 낮다”고 못박으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의 무엽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국가에는 즉각 최고 50%의 관세를 차등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거나 협상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한 국가에는 ‘맞춤형’ 고율 관세를 일방 적용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역시 바짝 긴장하며 막바지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10%)과 베트남(20%)이 유일하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칙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