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웃고 전기차 울고…트럼프 법안, 승자vs 패자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포괄해 묶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3일(현지시간) 최종 통과시켰다.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으로,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석유업계·반도체·방위업체 好好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업계 로비스트들은 이번 법안을 “홈런”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해당 업계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OBBBA는 알래스카, 멕시코만과 미국 서부 지역의 연방정부 소유지와 해역에서의 새로운 시추권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석탄 회사들이 공유지에서 채굴할 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요율도 인하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들이 시추 및 개발 비용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내 신규 공장 착공시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된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해야 한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삼성전자(005930) 등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해당 법안은 미 국방부에 향후 5년 동안 1500억달러의 예상을 배정할 예정이다. 전함, 탄약 생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여기에 ‘골든 돔’ 구축을 위한 250억달러의 초기 투자도 포함된다. 록히드 마틴, 팔란티어 등과 같은 기업에 기회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에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인 올 1월19일 이후 착공해 2031년 이전 가동에 들어가는 경우 공장 건설 비용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장비 구입 및 연구개발(R&D)에 들어간 비용처리를 보다 빠르고, 장기적으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실리콘 밸리 투자자와 항공사, 스포츠팀 소유자, 사모펀드, 부동산 개발업자, 소매점 등이 해당 법안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전기차·청정에너지·병원은 울고

해당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30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RA는 전기차 신차 구매·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32년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를 7년 이상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이 신차 시장의 약 8%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전기차 세액공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는 203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30% 세액 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운영 시기가 2027년 말까지로 앞당겨졌고, 그나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혜택 종료 전까지 미국 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장비 주문이 급증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고객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려던 조항이 삭제됐다. 기술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에 일일이 대응해야 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 유지를 위한 로비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결국 사라졌다.

해당 법안은 사회복지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식품지원(SNAP)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식품회사들이 영향을 받고, 주 정부가 병원에 대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 병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