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입 급증…트럼프 감세법 재정적자 상쇄는 '글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의 관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를 상쇄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포괄해 묶은 법안으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트럼프 감세법’으로도 불린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관세 수입이 트럼프 대통령의 10% 기본 관세가 본격 시행된 첫 달인 지난 5월 역대 최고치인 242억 달러(약 33조 475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급증한 것이고, 전체 수입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전월과 비교해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5월 미국 관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OBBBA에 따라 예상되는 미국 정부 부채 확대를 관세 수입으로 상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도입된 대규모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당파적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를 3조4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실제 5월 관세 수입이 지난해 1년간 평균 재정적자인 1660억달러의 약 14.5% 수준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을 짚으며, ‘무역전쟁’이 미국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주요 교역국에 10~50%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90일 간 10%로 일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면제되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25~50%의 높은 관세가 부과하고 있다. 90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 별도의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미국은 다시 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제네바 합의 후 관세율을 30%로 인하한 바 있다. 베트남과는 20% 관세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둬들인 권세 세수가 소득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관세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일로인 연방 재정 적자를 메꾸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5월 연방 재정 적자는 3160억 달러로 관세 수입은 7.7%에 불과하다.

향후 10년간 관세 수익을 추산한 연구에서도 연방 재정 적자를 감당하긴 여럽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예일대 예산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6일 기준 관세율이 유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일로 못 박은 오는 9일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약 15% 수준에서 정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효 관세율은 실제 수입에 적용된 관세 수입액을 수입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수입된 상품에 대해 실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부담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연구소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때 2025~2034년 사이 현재의 관세 정책이 총 2조2000억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세수 감소를 감안하면 순수익은 약 1조80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같은 기간 트럼프 감세법로 인해 증가할 미 연방 부채 규모인 3조4000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