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계획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7월 8일 유예 종료 이후에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해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의 유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일 이전 한미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의에 “3일 내 모든 세부사항을 담은 합의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굵직한’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며 조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지금 상황은 급박하고 매우 가변적인 상태”라며, 미국 측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리를 극대화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 본부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협상 과정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산업·기술 협력과 관세 협상을 포괄적으로 묶어 ‘포지티브섬(positive sum)’ 방식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선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은 미국이 산업 보호 측면에서 민감하게 보는 분야라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대폭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베트남·영국과의 사례에 대해 “우리와 경제 여건이나 대미 수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연간 100만~140만 대로, 영국(약 10만 대)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6일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과 안보가 유기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측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정책 목표를 조율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말에도 미국을 방문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으며, 이번 방미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8일을 앞둔 긴박한 협상 일정의 일환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 완화, 무역수지 균형, 산업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양국 간 실무 및 장관급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같은 달 9일부터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종료되며, 미국은 7일 12개국에 새로운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들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