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권 위협하는 경제난…사회 불안·불만 증폭 '진통'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후 01:4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경제난이 시진핑 정권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내수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도 공급과잉에 미국과의 관세전쟁까지 겹쳐 빨간불이 켜졌다. 생활고 등으로 묻지마 범죄·반체제 시위가 증가하며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다시 고개 드는 디플레 우려…5% 성장 전망도 흔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14일 6월 수출입, 15일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를 각각 발표한다. 로이터통신이 4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의 2분기 GDP는 전년 동기대비 5.1%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치(5%)에 부합하지만, 1분기 5.4%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이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올해 GDP가 140조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전문가들은 올해 4.6%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4.2%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과 주요 기관들도 수출과 내수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성장 동력 한 축을 담당하는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월대비 4.8% 성장해 4월(8.1%) 대비 크게 둔화했다. 대미 수출이 34.5% 급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영향이다. 내수 역시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 5월 중국의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4% 감소해, 시장 예상치(-0.9%)를 크게 하회했다. 국내 소비와 투자 모두 활력을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기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투자 철회도 잇따른다. 캐피털닷컴은 “2023년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과 기술 이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약화했다”며 “이러한 자본 유출은 경기침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짚었다.

중국의 한 소비자가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


◇곳곳서 디플레 징후…부동산 침체 등 구조적 한계

디플레이션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0.1% 상승했다. 4개월 연속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0.1%)도 웃돌았다. 하지만 소비 촉진 보조금 등으로 ‘반짝’ 상승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소비 부진은 중국 건설업 침체 탓이 크다. 중국 역시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지난해 중국 가계 대출의 65%는 주택담보대출이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6년 11% 미만에서 현재 60% 이상으로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단순 체납 포함 부실채무자가 현재 최대 8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생산자가 출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6월 3.6% 하락했다. 전달(3.3%)은 물론 시장 예상치(3.2%)보다 악화한 수치로,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하락률도 2023년 7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수요 부진에 수출까지 제한돼 기업들이 막대한 재고만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미국과의 관세전쟁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부도·파산도 급증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까지 차단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마저 신차 판매가를 최대 34%까지 내려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는 “통상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고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 일인데 정반대 상황”이라며 “석탄 채굴, 철강,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산업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짚었다.

가격을 낮춰 판매를 늘린다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디어오토에 따르면 중국 상장 자동차 업체 18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총 900억위안 미만으로 일본 토요타자동차 연간 이익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차량 1대당 평균 수익은 토요타가 약 2만 2900위안인 반면, BYD가 9400위안에 그친다.

고용도 심각하다. 지난 5월 공식 실업률은 5%로 집계됐으나, 청년층(20~24세) 실업률은 14.9%로 여전히 높다. 올 여름엔 1220만명의 대졸생이 노동시장에 쏟아질 예정이어서 일자리 부족이 심화할 전망이다. 60세 이상이 3억명을 웃도는 등 인구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문제다.

19일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서 흰색 차량이 초등학교 앞 행인을 지나가고 있다. 해당 차는 중국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를 차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생활고·체제 불만에 범죄·시위 증가…사회 불안 증폭

경제적 위기는 사회 전반의 불만과 불안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각지에서는 묻지마 차량 돌진·흉기 난동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파업·시위·항의방문 등까지 더해졌고,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청두에서 한 시민이 ‘체제 개혁’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벌여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상하이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체제 비판, 반정부 구호가 등장하는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및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중국 출신으로 대만에 거주 중인 영국 작가 왕하오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진핑 실각설은 이러한 불만이 쌓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인터넷·소셜미디어(SNS) 검열과 현장 통제, 언론 보도 차단과 더불어, 다양한 소비 진작 보조금, 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놓는 등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정보 통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부양책은 구조적 한계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및 부양책 덕분에 급격한 경기침체는 피했지만, 시장은 수출 둔화, 약한 소비자 수요,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더욱 우울한 하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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