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결정 내가 내린 것"… 바이든, ‘자동서명기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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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후 06:31

백악관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자동서명기)’ 의혹을 제기하며 올린 이미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게시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동 서명 기계가 걸려 있는 그림을 엑스(X, 옛 트위터)에 개제하며 풍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020년 부정선거를 빼면 ‘오토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라고 적었다. (사진=백악관 X 계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단행한 대규모 사면 조치와 관련한 ‘인지능력 저하·대리결정’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사면 결정이 “본인의 구두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참모들이 대통령의 동의 없이 자동서명기(오토펜)를 사용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자동서명기는 필기도구가 장착된 기계 팔이 미리 입력된 서명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를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바이든의 오토펜 사용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렸다. 대상자가 워낙 많아 자동서명기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약 4000명에 대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인지 능력을 잃은 채, 참모들이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대통령 명의의 사면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관련 문건에 대한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 포기를 선언하고, 의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원 감독위원회(제임스 코머 위원장)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론 존슨 의원)는 바이든의 참모 12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5수정헌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터뷰는 “트럼프가 얼마나 앙심 깊은 인물인지 모두 안다”며 “그들이 (수사와 기소로) 보복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결정은 내가 직접 회의에서 구두로 지시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문서가 만들어졌다”며 “마크 밀리 장군의 사면조차 내가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NYT가 입수한 백악관 내부 이메일에는 사면 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법률고문,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요약한 회의록(blurb)을 정리해 자동서명기 사용 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사면의 경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개별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가택구금된 수감자, 비폭력 마약범죄자 등 특정 기준에 대한 승인을 했다. 이후 참모들이 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마련한 뒤 자동서명기를 사용해 문서를 처리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은 테러 및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 3명을 제외한 37명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마지막 사면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가족과 마크 A. 밀리 전 합참의장, 앤서니 파우치 전 감염병연구소장, 그리고 의회의 1·6 폭동 조사위원회 구성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간주되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필서명을 한 문서는 자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이었다.

바이든 측은 공화당의 조사를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직 백악관 참모 상당수는 라탐앤왓킨스, 커빙턴앤벌링, 쿠리, 스텝토 등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무보수로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새 개인 변호사로 에이미 제프리스를 선임했다. 그는 기존 변호사 밥 바우어와 헌터 바이든 관련 방어 전략 차이로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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