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오전 일본 국무회의에 2025년도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 이번에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 되풀이
이번 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고유 영토’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법적,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일본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지도상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시켜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서는 한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응,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적 퇴치, 해양안보 등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양국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를 포착하여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북한 대응 등 여러 안보과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한국 관련 분량은 지난해 3쪽에서 올해 2.5쪽으로 줄어들었다.
◇ “北 최신형 무기 개발 분석”
백서는 북한을 지난해 백서처럼 “일본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시하면서 북한이 최신 기술인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백서는 북한에서 다양한 종류의 탄두가 확인됐다면서 “사거리와 비행 방식이 다른 무기를 개발하여 상대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백서는 2024년 10월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이 사거리 1만5000km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백서는 북한군 파병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특별히 주목했다.
◇ “中활동 확대, 강한 우려”
백서는 중국 군용기 및 해군 항공모함의 일본 주변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이 무력 공격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그레이존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대만 통일을 위해 해경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사진=일본 방위성
러시아군과의 연계 빈도 증가, 일본 주변에서의 폭격기 공동 비행 및 함정 공동 항해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력 시위 활동이 명확히 의도된 것이며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백서는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타국의 우주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군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무력 공격 이전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수단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백서는 규정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펴내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변국의 안보 정세를 분석한 내용 등을 담는다. 2025년판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주된 동향을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