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나는 이것을 ‘처벌(페널티)’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은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펜타닐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에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펜타닐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했다. 이듬해 중국은 펜타닐 성분 전체를 통제 대상 마약으로 지정했다.
중국 형법상 대량 마약 제조·밀수·유통 등 마약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포함한 극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초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캐나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4명을 처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이후 우리는 부정 선거를 겪었고,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집권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펜타닐 유입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