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정부가 유엔 인권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두고 “세계 인권과 정의 문제에서 미국의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는 11월 예정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5년마다 자국 인권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다른 회원국들이 검토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에서 탈퇴하는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UPR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이사회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국가들을 비판하지 못한 점을 간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미국 측이 이번 결정을 제네바 주재 미 대표부를 통해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식 기록을 보면, 미국은 현 검토 주기(2027년 7월 종료)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UPR 역사상 최초로 보고서를 내지 않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건설적 참여가 지난 수년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UPR에 발을 빼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 인권 규범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포스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불참은 이란, 러시아, 수단과 같은 인권 침해국들이 이를 구실 삼아 보고서 제출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NGO) 국제인권서비스(ISHR)의 필 린치 대표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은 급속히 인권 추방국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는 차별과 억압에 직면한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미국은 인권 기록과 전 세계 인권 신장을 위한 리더십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17~2021년) 동안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했음에도 2020년 4월~5월 UPR 보고서를 제출했다. UPR 절차는 검토 대상국이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와 유엔 인권 보고서와 NGO 정보 모음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