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케이스케 일본 법무상은은 이날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 사적 연구회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10% 돌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70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스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는 입관청 간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올해 2월 출범했으며, 인구정책, 사회학, 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정리했다.
앞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 총인구가 8700만 명으로 줄고 외국인 인구가 939만명(10.8%)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회 중간보고서는 당시 추산 이후 외국인 증가세가 훨씬 빨라졌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비율 급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관리·수용 정책의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수용의 기본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스즈키 법무상은 브리핑에서 “외국인 증가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처럼 사회 분열·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이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에 착수하고, 부처 내 프로젝트팀을 신설해 세부 현황 및 대책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성은 또 외국인 유입 정책의 재설계를 위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경제성장, 산업정책, 치안 등 7대 분야별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일부 재류자격에 이미 존재하는 ‘외국인 수용 상한’ 확대 시의 여파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