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방위성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8조8000억엔(약 83조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에는 드론 전력과 장거리 미사일 비용을 포함,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에서 공중·해상·수중 드론 전력 확충에 총 3128억엔을 요청했다. 드론은 정찰·감시뿐 아니라 자폭 공격 임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무인 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제한된 국내 드론 생산 능력을 반영, 해외와 국내 공급처를 모두 조달 루트로 검토할 계획이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이달 초 터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바이카르’ 드론 생산시설을 시찰한 것도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이 드론 도입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자위대가 만성적인 병력 확보 문제에 직면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최근 신병 생활 조건과 복리후생 개선에 나섰지만,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방위성은 드론을 인력 부족 보완책으로 삼는 동시에 병영 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 확대에 7658억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 요청안에는 일본형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과 미국제 토마호크 등 ‘스탠드오프 미사일’ 배치·개발에 1조240억엔도 포함했다. 이는 2022년 일본이 발표한 ‘원거리 미사일’ 중심의 방위 전략 개편의 핵심 사업이다.

일본은 2022년부터 5년간 총 43조엔을 투입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중국 군용기와 함정의 활동 증가, 대만 주변 항모 훈련, 일본 영공 침범 사례 등이 방위비 증액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인 증액을 요구하진 않았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안보 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가 시급하다”며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