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저녁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15개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는 “미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을 부여하며, 의회는 매년 정부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백악관이 그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자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본인의 생각을 의회에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 예산 통제에 관한 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이 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은 ‘포켓 취소’다. 이는 행정부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채 회계연도 말(9월 30일)을 넘겨버리면 사실상 의회의 승인 없이도 돈을 못 쓰게 만드는 편법적 수단을 의미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대통령이 45일 동안 자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회계연도 말인 9월 30일까지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전술이 1977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자금은 해외 원조, 유엔 평화 유지 활동, 해외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할당된 것들이다. 대부분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관리하던 사업에 쓰일 자금이지만, 에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구를 약화·해체하려 하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UN 대변인은 29일 “이로 인해 우리의 예산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미국 당국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적으로 4250억 달러 이상의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출 삭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출 법안을 감독하는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수잔 콜린스는 이 조치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성명에서 “법을 훼손하려는 시도 대신 적절한 방법은 초당적 연간 세출 절차를 통해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의회에서 통과된 지출법을 무시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9월 말에 정부 셧다운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성명에서 “공화당원들이 이 대학살에 대한 고무도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