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고관세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모두 만족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7월 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가 없다면, 국가안보도 없다. 그만큼 나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를 아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우리의 자동차도, 농산물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다. 그들은 관세를 이용해 우리 제품을 막아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관세를 사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은 재정 안보도 국가안보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착취 당하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를 쓸 수 없게 된다면, 방어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대법원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에 가서 직접 지켜볼 생각”이라며 “이전에도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