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이 1만명 넘게 해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팟캐스트 ‘찰리 커크쇼’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으로)지금까지 해고 통보를 받은 연방 공무원 4000여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크게 늘어나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셧다운 동안에도 감원(RIF)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납세자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어떤 기관과 직책이 해고 대상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이 전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셧다운이 시작된 10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개 기관의 4108명이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해고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발송된 해고 통보에 대한 조치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심리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그사이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개입을 요청해 소송 진행 중에도 해고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해당 명령을 내린 수잔 일스턴 판사는 긴급 명령을 통해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교착 상황을 “모든 규칙이 무효가 된 것처럼” 악용했으며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대규모 해고는 인간적인 대가가 너무 크다”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조합 중 하나인 AFGE의 에버렛 켈리 전국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불법 해고를 중단시키고, 행정부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셧다운 기간에 추가로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며 환영을 표했다.

이번 대규모 해고는 임시 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책인 무급휴직이 아닌 실제 해고로 방향을 전환해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셧다운 기간에는 ‘필수 정부 업무’ 외에는 자원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해고 절차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해고가 불법이며 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본다. 의회 또는 법원을 통해 결국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이 1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예산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해 민주당에 최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회의 예산권은 사실상 행정부에 넘겨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 동안 어느 현대 대통령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