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통제 유예 조치, EU측 “책임 있는 조치 환영”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2일, 오후 05:5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 유럽연합(EU)측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유예 방안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지난 7월 2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과 유럽연랍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AFP)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상무부와 건설적인 고위급 회의 결과 중국은 10월 수출 통제의 유예가 EU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0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열고 수출 통제 유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조치가 EU 27개 회원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EU는 지난달 30~31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과 협상했는데 이때 이러한 방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번 회담이 끝난 후 수출 통제 유예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무역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맥락에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중국과 EU 통상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EU는 중국측에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됐다”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과 EU는 최근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통상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미국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중구 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넥스페리아 중국 내 생산 제품 수출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중 협상이 진전되고 EU도 중국과 통상 분야 협상을 버리면서 국면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이 끝난 후 지난 1일 넥스페리아와 관련해 기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격 선적에 대해 수출 통제 철폐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과 EU 통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SCMP는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를 수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4월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EU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8월부터 유럽 기업들은 첨단 제조업의 많은 분야에 필수적인 희토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생산이 중단됐다고 불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희토류와 넥스페리아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무역 분쟁의 궁극적인 중재자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있는 유럽의 불편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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