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이 상호 제재를 해제하고 펜타닐 원료를 차단하는데 협력하는 등 내년 11월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한화오션의 미 자회사 5곳도 이번 합의로 중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이틀 만에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미국 최종 사용자와 공급업체를 위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희토류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실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수출도 재개시키기로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를 제제했는데, 이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악관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을 포함해 미국을 상대로 지난 3월 4일 이후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합성 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오는 10일부터 펜타닐 유입 억제를 위해 부과한 관세율 10%포인트를 인하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상호관세 강화 조치를 유예한다. 또 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수출통제·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계열사 규칙’도 1년간 미루기로 했다.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팩트시트에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박 통행 수수료 1년 유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일본·한국 순방에서 체결한 무역 협정 성과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투자, 에너지 패권 강화, 기술 혁신 주도권 확보, 한미 해양 파트너십 구축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력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의 근로자·농민·가정을 최우선으로 둔 ‘대승적 성과’로 평가된다”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