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대법원 관세 재판 참석 대신 대국민 연설할것"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3일, 오전 10:1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관세 관련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나에게 시선이 쏠리는 건 원하지 않는다. 관세는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면서 “(참석하는 대신)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전적으로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경제적 건전성 또한 국가안보의 일부”라면서 “관세가 없으면 국가안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대법원 재판에)가고 싶었지만 이 결정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제대로 된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년간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착취당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관세는 우리에게 막대한 국가안보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이애미에서 대규모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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