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관세는 국가 안보 문제인 만큼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CBS방송 ‘식스티미닛츠(6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은 신속하고 유연해야 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 회의해야 하는 의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빼앗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그들은 몇 년 동안 토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하급심은 IEEPA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관세가 안보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자신이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한 후 중국 측에서 20분 만에 대화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또 “관세 덕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소송의 배후로 수년간 관세로 이득을 본 외국의 국가들을 지목했다. 그는 “이 소송은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외국 국가들이 제기하고 지원한 것”이라며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착취해왔기 때문에 그걸(상호관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진다면 그들은 우리를 계속 착취할 것이므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내게 관세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속국이 되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과 401(k) 연금 계좌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관세 덕분에 경제가 좋아졌고 나라가 다시 부유해졌다.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이 없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바이든이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그는 관세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교적 온건한 수준의 관세를 썼다”며 “관세는 올바르게 사용되면 아주 좋은 정책이다. 나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활용했고 그 결과 미국은 수조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