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예술인·체육인·장애인·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했다. 대신 이재명 정부가 첫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된 연천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62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도 30억원이 책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에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200억원이 신규 편성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 사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와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서 무산됐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김포·파주 등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통행료를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원을 담았다.
정부의 주한미군 반화공여구역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00억원을 기금에서 활용하며,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사업도 내년에 201억원을 투입해 지속 운영한다.
이밖에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영세 소상공인 지원, ‘힘내GO카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1194억원이 편성됐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교통분야 사업 예산도 7706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1382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360도 돌봄사업·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지원·장애인 맞춤 돌봄 확대 등 돌봄 서비스 강화에 9636억 원, 재해예방사업 952억 원·풍수해 및 지진보험 7억 원·지방하천 정비 2649억 원 등 총 3624억 원이 안전 기반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동서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국지도 확포장, 도시숲·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SOC 확충을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에 6560억 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추세 속 이번 예산 편성을 위해 543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지방세입이 400억원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중앙정부 이전 재원 8300억원 등이 증가해 올해 예산 대비 3.1% 증가한 예산안을 짜게 됐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내년도 법정한도액 9367억원의 58% 수준이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