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증시 호황은 AI 열풍 덕분…관세 뒤집혀도 영향 제한적”
마켓워치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관세 덕분에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법원이 관세를 없애면 경제가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주식시장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인공지능(AI) 열풍”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관세가 폐지될 경우엔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마켓워치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과장된 주장”이라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관세를 뒤집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미 정부가 관세로 거둔 세수는 308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환급이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되레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론 미 국채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수입은 미 전체 세수에서 약 7%를 차지한다. 이는 조금이나마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수입이 사라지면 재정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미 국채 가격이 하락(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기업이나 시민들이 돈을 빌릴 때 부담이 커지고, 주식시장에서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영향이 미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미 국채를 발행해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면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지만, 동시에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아 곧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 관세가 강세장을 야기했다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가 상승 대부분이 AI 열풍 덕분이어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기술주는 평균 26% 넘게 상승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중소형주 지수인 S&P400·S&P600이 각각 3%, 1% 상승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지역은행주 역시 연초대비 소폭 하락했다.
미 제조업 일자리도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관세 폭탄’이 증시를 올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뒤집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AFP)
◇5일부터 대법원 심리…관세 부과 권한 적법성 쟁점
미 연방대법원은 5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및 법적 근거와 관련해 심리에 들어간다. 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상황’이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시로 관세를 조정해온 데다, 최근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공개한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관세 인상을 위협해 일관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연방국제무역법원(CIT) 1심과 연방항소법원 2심은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구성돼 관세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1조에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대법원 심리에 대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또 대법원이 관세 무효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른 법적 경로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미 헌정질서와 경제에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 헌정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