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소득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기술, 바이오 등 17개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내년 여름까지 국가 종합 성장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4일 새로 출범한 ‘성장전략본부’ 첫 회의에서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운영 기조 아래 전략적으로 재정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공급 구조를 강화하고, 소득을 늘리며,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이익을 확대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국민이 경제 회복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등 17개 전략 산업 분야별로 담당 각료를 지명하고, 인재 육성 등 여러 산업에 공통적으로 걸친 과제(분야횡단적 과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 각료를 지정했다. 또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 예산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위 장비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조달과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도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성장전략과 관련해 다카이치는 민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각 전략 분야별 투자 내용, 시기, 목표 금액 등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고 내년 여름까지 종합 성장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석했으며, 그중에는 인플레이션 유도론자로 알려진 전 일본은행 정책위원 가타오카 고시와 확장적 정책을 지지하는 크레디아그리콜의 다쿠지 아이다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이라는 세 축으로 성장을 도모했다. 경기대응뿐 아니라 구조개혁과 성장전략을 연계한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다년도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여전히 유권자 불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플레이션은 전임 두 총리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