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 초읽기…양당 절충안 모색하나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4일, 오후 04:45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절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여파로 문을 닫은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사진=AFP)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번 주 안에 셧다운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안들이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제 직감에 따르면, 이제 출구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셧다운 종료를 확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너무 나가지 말라”고 답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의미 있는 어조 변화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그동안 튠 의원은 민주당이 우선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킨 이후에야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와 관련해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 반복했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혜택 연장 여부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연방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해 이날로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음날 상원 본회의에서 예정된 공화당이 발의한 14번째 임시예산안(CR) 투표가 또 다시 부결돼 같은날 자정까지 셧다운 상태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8~2019년 35일간 이어졌다.

셧다운 장기화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강제 휴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미군 급여, 공항 운영 등 다수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다.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미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날 미 농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州)가 11월 SNAP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민주당 서열 2위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나도 그런 기운(셧다운 종료)을 느낀다”고 화답했지만 곧바로 “그래도 여전히 오바마케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공화·메인)는 민주당이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양당 보좌진이 주말 내내 협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주는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게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공화당 3명과 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하원 중도파 그룹이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하되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개된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길을 잃은 민주당에 협박을 받아가며 협상할 생각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임시 예산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게 투표하지 않으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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