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등 규제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 시절 ‘외국인재 수용·공생 관계 각료회의’에서 조직 구조를 개편한 것으로, 외국인 정책의 중추 기능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향이 집중 거론됐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회의를 총괄했으며, 경제안보상 담당인 오노다 노리미 장관 등 유관 인사들도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마련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행위, 사회보험료 미납, 지역갈등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타적 입장은 아니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 기존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하고, 외국인 운전면허 전환, 체류자격 심사 등 이미 엄격화한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적용을 재차 주문했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출입국관리 체계 정비 등 다각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 강화 법안을 신설,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 각 부처도 구체적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39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며, 일부 외국인들의 범죄와 지역사회 마찰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덩달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응 정책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및 최근 총리 선거에서도 각 정당·후보의 주요 의제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비전을 밝히는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일손 부족 등으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직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불안 관리를 위해 규제 강화와 공생 방안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외국인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면 향후 외국인의 일본 내 취업과 정착, 부동산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