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발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계파 해체의 원인이 된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된 점에 자민당 총재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관여한 의원들은 각각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 책임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와 돈’(비자금 스캔들)의 문제에는 엄격한 태도로 임해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을 포함한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민당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합의에 포함시킨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감축 문제에 대해 그는 “각 정당과 각 교섭단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감축안의 마련과 실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폭넓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단체 후원금의 수취처를 당 본부나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조직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의 규제 강화 제안에 대해 그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첫 대정부 질의(대표 질문)에서 답변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물가 대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그는 “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시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의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와 관련해 “자위대의 인력 기반 강화, 드론 대응 장비 확보 등 자위대 활동 기반의 보강, 운용체계의 조기 확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신설에 대해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 전체의 정보 관련 국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로서도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며 조직의 형태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불안과 불공정감이 생기고 있다”며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질서 있는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연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 관계 각료회의’를 언급하며 “새로 임명된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여당 내 논의를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일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와 사회의 변화에 맞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 9조 개정과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도 언급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대통령과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 관계 기반에 기초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셔틀 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