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권한을 통해 관세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경제 수단으로 얼마나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만, IEEPA가 가장 명확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른 제도들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 와 1974년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규제) 를 언급했다. 다만 이 조항들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일정 부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내일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할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정책 중 하나”라며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주요 정책에는 개입을 꺼려왔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양국 모두 상호 존중의 자세로 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존중하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중 관계는 매우 안정적인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6년 양국 정상이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각각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