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샤오미 매장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최고 600만원대 세금 감면 혜택, 반토막 난다
18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에너지차를 살 때 적용하는 구매세 면제가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50% 감면으로 축소된다.
중국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10%의 구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신에너지차 산업 성장을 위해 최대 3만위안(약 618만원) 한도에서 구매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를 종료하는 것이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최대 1만5000위안(약 309만원) 한도에서 구매세를 5% 감면해주고 2028년부터 10%를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0만위안(약 6180만원)짜리 신에너지차를 샀다면 올해까진 세금만 3만위안 아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만5000위안은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모든 신에너지차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등은 최근 2026~2027년 신에너지차에 대한 기술 요건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는 신에너지차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에너지차의 순수 주행거리는 100km 이상이어야 한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차(EV)의 경우 절전형이어야 하며 에너지 소비가 큰 차량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중국 정부는 승용차 안전 기준도 강화한 바 있다. 매번 전원이 켜지거나 점화된 후 시속 100㎞까지 가속되는 시간(제로백)이 5초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하고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가속을 억제할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일련의 발표를 보면 중국 신에너지차는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모두 높이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신에너지차는 그동안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오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지난달 신에너지차 월간 신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51.6%로 처음 50%를 넘었다.
올해 1~10월 누적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294만3000대로 전년동기대비 32.7%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량(약 10%)을 웃돌았다. 정부 차원의 세금 면제와 업계 자체 할인 혜택 등으로 신에너지차 구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중국 광저우 샤오펑 자동차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가격 경쟁 이제 그만” 내실 다지기 요구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도 지난달부터 7500달러(약 1100만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된 후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10만370대로 전년동월대비 41% 줄었다.
닉 라이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세제 혜택이 중단될 경우 내년 자동차 판매가 3~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중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전기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펼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내부에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도 여기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신에너지차 업계 1위 비야디(BYD)가 30% 할인에 나서는 등 출혈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출혈 경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전체 신에너지차 시장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실질 가동률은 50% 내외에 그쳤다. 신에너지차 완성차 업계 수익률은 2017년 8.0%에서 2024년 4.3%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세제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혜택 기준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CCTV는 “과거 세금 면제가 신에너지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산업이 성숙해졌으니 ‘포용적 지원’에서 ‘정확히 좋은 차를 고르기’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져 진짜 기술과 힘을 뺏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