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거부 공식화…"日총리 발언 탓"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24일, 오후 07:2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일한(한중일)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회의 취소를 공식화했다.

마오 대변인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이 중국의 엄숙한 요구를 진지하게 대하고 실질적으로 반성·시정해 대(對)중국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처음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해왔으나 중국의 거부로 취소된 것이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때도 중일 관계 경색으로 3년 6개월간 중단됐다.

중국 외교부 및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대만 발언을 취소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차 중단 등 ‘한일령’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기간 내내 접촉하지 않았다. 이날 마카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중국의 요구로 연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 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거나 일본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총리가 자위대에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대만 유사’ 발언이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조심하겠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므로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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