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간 각 부처별로 분산됐던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왼쪽 2번째)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및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이 조직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5과, 42명으로 편성됐다.
앞으로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NPE)와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실시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은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또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인공지능(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5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 예산 12억원도 마련했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이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