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태...한국 근로자 승소 유력"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25일, 오후 02:40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최근 미국 조지아 사태로 피해를 본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실제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변호사는 21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에서 “미국 이민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리한 요소가 많다”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 근로자 단속을 ‘멍청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도 미국 이민당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정치적·여론적 분위기 역시 한국 측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공장 건설에 10억달러를 투자해 인력을 데려왔는데, 이민당국이 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통보했다”며 당시 단속을 ‘멍청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미국 근로자를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며, 향후 미국 이민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 = 어쨌든 경제 방송 캡쳐]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사진 좌측)가 11월21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우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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