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촬영한 머그샷. (사진=AFP)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날 검찰 측의 공소 취소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공동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9대 대선 직후인 2021년 1월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에서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한 1만1780만표를 찾아내라고 종용하며 개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데다 수사팀을 이끌던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지검 검사장이 불륜사건으로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재판은 동력을 잃었다. 피터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23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 자료에서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조지아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소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재판을 시작한다 해도 사건 발생 시점인 2021년으로부터 8년이 지나게 된다. 이 재판을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끌고 갈 만큼 유권자에 돌아갈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갈·협박 혐의를 입증할 범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 몸 담은 바 있는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신념에 따른 법 해석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로 분류됐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면권이 있는데, 이 사건은 조지아 주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경우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조지아 주법상 검찰은 공소 철회 후 6개월 내 재기소할 수 있으나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재기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이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재판에 따른 처벌을 모두 피하게 됐다. 뉴욕주 검찰이 수사한 ‘성인물 여배우 입막음’ 사건은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나왔지만, 처벌은 면제됐다. 특검이 수사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의회 폭동 선동’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월 공소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건 종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환영했다. 그는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미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고 시도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지휘했던 윌리스 검사장을 조사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윌리스 검사장의 바하마 출장 관련, 해외여행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다만 윌리스 검사장의 어떤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지, 그를 기소할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기업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 보유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