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부터 18세~19세 군 복무 지원자들이 10개월 간의 신설 군 복무 프로그램에 입대할 수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1996년 폐지된 의무 징병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로이터)
군복무에 자원하는 청년들은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며 프랑스의 해외 군사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새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방 예산 지출을 2년 간 65억 유로(한화 11조원) 추가할 예정이며 마크롱의 마지막 임기 해인 2027년에 연 국방 예산이 640억 유로에 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마크롱의 1기 대통령 취임 2017년 당시 국방 예산 320억 유로의 배가 되는 내용이다.
프랑스는 현재 현역 병력이 약 20만명이고 예비군이 4만여명이다. 유럽연합 국가 중 폴란드 다음가는 병력 규모다. 오는 2030년까지는 예비군 규모를 10만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프랑스 외에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병력 증원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신규 지원병 군복무제 도입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벨기에 국방장관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듬해 군복무에 자원할 것을 권하는 서한을 띄웠다. 폴란드도 자원병 훈련 프로그램으로 매년 10만명을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 중 의무 군복무제를 실행하는 곳은 10개국으로,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스웨덴 등이다.
노르웨이는 EU 멤버가 아니지만 남녀 의무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