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지난 5월 취임 이후 이민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정부 교체 이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차원의 망명·이민정책을 새로 만드는 중이라며 이 역시 유럽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유럽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해외공관에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및 각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전문에는 ‘대규모 이민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등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지시가 포함됐다.
독일은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이 밀려든 201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포용적 난민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메르츠 정부는 주변국 반발에도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을 축소하는 등 강경책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