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으로 국가방위군 요원 1명이 숨진 데 대해, 합법 이민까지 대폭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어떤 법적·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를 시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불법 입국’을 전면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非)시민권자 대상 연방 복지 혜택 중단,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추방, ‘국내 안정을 해치는’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방침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 내 체류 중인 합법 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는 대상 국가, 시행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별도로 ‘우려 국가’ 출신 영주권자의 그린카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단행한 19개국 대상 여행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의 총격 용의자는 아프간 국적 라흐마눌라 라칸왈(29)로, 과거 미군 및 미 중앙정보국(CIA)와 협력한 뒤 2021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심사 부재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반(反)이민 메시지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프간이배크(AfghanEva)는 라칸왈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망명을 허가받았으며 관련 보안 심사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합법 이민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왔다. 난민 수용 상한을 대폭 축소하고, 특정국 출신 이민자 대상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으며, 고숙련 비자(H-1B) 신청비를 10만달러로 인상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착한 난민들의 사례 재검토 방침도 내놨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을 사랑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재도입한 여행금지 조치는 중동·아프리카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크게 제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1기 행정부 시절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조치들은 법적 공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행정부는 부당한 추방 조치 등으로 여러 건의 연방법원 소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