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솔린車 연비규제 완화…바이든 정책 되돌리기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2월 04일, 오전 09:4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완성차 제조사들의 가솔린 차량 판매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조치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드와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는 조 바이든의 터무니없이 부담스럽고, 사실상 끔찍한 수준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공식적으로 종결한다. 이 기준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약을 부과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CAFE를 2031년까지 갤런당 약 34.5마일(약 55㎞) 수준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CAFE는 1975년에 도입된 규제로, 차량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돼 왔다.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자 승용차와 경트럭 등의 연비를 2031년까지 갤런당 약 50마일(약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되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규제, 전기차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등을 축소하거나 철회했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를 판매하는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은 연비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석유업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연비 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려 한다며 이를 폐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입할 때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신차 평균 가격은 약 5만달러(약 7335만원) 수준에 이르러 완성차 업계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첼라 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새 연비 기준을 환영한다”며 “현재 전기차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 행정부가 확정한 기존 CAFE 규정은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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