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식재산처 예산은 전년대비 742억원(13.3%) 증액된 630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인 6261억원 대비 47억원이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도에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AI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 현안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위조상품 감정을 새로이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NPE(Non-Practicing Entity) 지식재산 소송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편성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