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미 국무부는 심사과정에서 신청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관여한 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정보기술(IT)·인터넷 기업에 주로 취업하는 H-1B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보수파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일 자로 모든 미국 공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새 지침에 따라 모든 영사관 직원들은 H-1B 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이력서,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해 허위정보 유포, 허위정보 제작, 콘텐츠 관리, 팩트 체킹, 규정 준수, 온라인 안전 등 특정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신청자가 미국 내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검열을 시도한 데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민·국적법 해당 조항에 따라 비자 발급 거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새로운 심사 요건은 신규 신청자와 재신청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보수파의 목소리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IT·인터넷 직종에 취업하려는 신청자가 대부분인 H-1B 비자 심사 정책에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하지만 특히 H-1B 신청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한 심사를 요구한 것이다. 문서는 이 같은 조치가 “그들이 표현의 억압에 관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나 금융 서비스 기업을 포함한 기술 분야에서 자주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H-1B 비자는 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고 숙련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발급한다. 이 비자의 연간 쿼터는 8만 5000명으로, 제한된 쿼터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 미국 경제 성장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 IT 인력 확보를 위해 주로 활용해 왔다. 2023년 기준 H-1B 비자의 65%를 컴퓨터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5월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는 행위에 관여한 인사에게 비자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해외 공무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선거 관련 허위정보 차단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며 “이러한 기조가 H-1B 비자 심사 강화로까지 확장안 셈이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도 강화해,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중 ‘미국에 적대적인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는 등 전방위적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