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종합연구소는 이날 후생노동성이 지난달까지 집계한 인구동태 통계 등을 토대로 올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일본인 기준)가 전년대비 3% 감소한 66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실화하면 10년 연속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신생아 수 역시 68만 6000명으로 18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혼인 건수가 48만 5000쌍으로 작년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출산시 산모의 분만비 부담을 무상화하는 제도안을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분과에 제시했다. 현재 일본에서 분만비는 건강보험이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방안은 분만비를 전국 단일가격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뒤 공적 의료보험 재정에서 충당토록 하는 것이다. 산모의 본인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출산시 산모에게 일시금으로 50만엔이 지급되지만 실제 분만비는 이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상분만 1건당 평균 비용은 51만 9805엔으로 10년 전보다 약 20% 늘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분만비를 책정해 요금 구조가 불투명하고 지역·기관별 편차도 크다는 점도 문제다. 도쿄도는 정상분만 1건당 평균 비용이 64만 8309엔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구마모토현은 40만 4411엔에 그친다.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인식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용이 적으면 산모가 차액을 돌려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새 제도에선 병원에서 제공하는 출산 축하 식사나 에스테틱 서비스, 기념사진 촬영 등 부가 서비스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원료 등에 포함돼 있던 이들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원칙적으로 전액 산모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축하 식사 비용을 입원료 등에 포함해 일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90%에 육박한다. 산모가 축하 식사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약 3%에 그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왕절개 등의 진료행위는 기존과 같이 30% 본인부담률을 유지한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단가와 시행 시기는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인근에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신부의 불안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 짚었다. 일본 내 출산 가능 의료기관(병원 기준) 수는 2023년 886곳으로 1996년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