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상원 표결로 넘어간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NDAA 최종안을 가결했다. 미 상원은 내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일 미국 의회가 공개한 NDAA 최종안은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법안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수십억 달러 많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4억달러(약 5870억원),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는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4%의 군 급여 인상과 기지 내 주거환경 개선 등 군인 급여·복지 개선 조치도 담고 있다.

이번 NDAA는 전통적으로 포함되는 국방 조달 및 중국·러시아와의 경쟁 관련 조항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해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NDAA는 올해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돼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무리됐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