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11일(현지시간) 모두 부결했다. 연방 건강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양당이 이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인들의 보험료 급등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민주당 법안과 공화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진행했으나, 양측 법안 모두 상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민주 47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인 상황이다.

민주당 법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지지를 표하면서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오바마케어 세액공제가 올 연말 만료되면서 내년부터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촉발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민주당에 해당 사안을 이달 내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맞서 공화당이 제시한 대체 법안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금 우대 건강저축계좌(HSA)를 개설해 향후 2년간 매년 최대 1500달러(약 220만원)를 이 계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민, 낙태, 성전환 관련 서비스 제한 등을 포함해 이날 표결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후 공화당을 향해 “오늘부로 이 미국의 건강보험 위기는 100% 그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일축하며 “공화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당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주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시작되면 내년 1월 5일까지 이어진다. 이 시점에는 이미 신규 보험료가 확정돼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의존해온 가입자들은 더는 구제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는 “다음주 하원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공화당의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민주당,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급등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지금도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50~100% 오른다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