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이듬해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공작회의)에서 내년 최우선 과제를 ‘내수 확대’로 지목했다. 중국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내부 수요를 키우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보조금 투입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비 여력 확대 방안이 추진할 전망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과 통화 정책도 이뤄질지 관심사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지난 10~1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공작회의를 개최했다. 공작회의에선 내년 경제 업무의 주요 과제 중 처음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을 지목했다. 중국 당정은 그동안 주요 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주문했는데 이번엔 가장 우선순위의 과제로 뽑은 것이다.

탕둬둬 중국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의 내부 문제로 유효 수요 부족을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회의에서) 중국 고위층이 강력한 국내 시장과 중국식 현대화를 언급하며 내수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앞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는 내수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작회의는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는 올해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 소비 진작 대책이 단순 보조금 지급에 머물렀다면 앞으론 소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대책의 요지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소비 지출 증가 시도는 혁신적이지만 점진적이었다”며 “오래된 자동차·가전제품 교체 시 보조금을 확대하고 출산 보조금, 소비자 대출 보조금 등을 도입했으나 어느 것도 (수요 부진) 감정을 뒤집을 만큼 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별 행동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고 주식시장 안정화, 농민 소유 주택 활성화 등 소득 증대 방안을 도모키로 했다. 출산·양육 대책 확대, 교육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 등을 통해 소비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초장기 특별채권 등을 활용해 소비재 교체 프로젝트를 더 강화한다고 밝혀 보조금 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도 세울 전망이다.

일련의 소비 진작 대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이다. 리안핑 중국 최고경제학자포럼 사무총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내년 재정 적자 비율은 4%에서 4.2%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며 “재정 적자 총액은 올해 5조 6000억 위안(약 1173조원)에서 내년 6조 2000억 위안(약 1299조원)으로 약 6000억 위안(약 126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재정 적자를 늘려 경제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작회의는 내년 거시 정책 기조를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 같은 방안을 통해 중국 내부의 유효 수요를 진작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안정’을 언급한 만큼 급격한 금리 인하 등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중화권·북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 같은 도구들이 실제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빈도나 규모가 과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