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 차원에서 수급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중고 주택을 활용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금난을 겪는 개발업체들은 부동산 서비스 같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분간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보단 수급 균형을 맞춰 리스크를 줄여나갈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측은 중국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 형식을 통해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내세웠으며 이외 부동산 리스크 해소, 투자 확대, 과학기술 혁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최대 고민인 유효수요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부 부채는 급증했고 헝다·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으며 최근엔 국유기업이 대주주인 개발업체 완커도 디폴트 상황에 내몰린 상태다.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위축하면서 내부 소비 심리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내수 부진 등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중앙재경위측은 내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급 안정 △부동산 기업 변화 △새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공급측은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재고를 활성화하며 저렴한 주택 같은 기존 상업용 주택 구입을 장려해 재고 소화를 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가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했다. 신규 부동산 건설 면적은 같은 기간 20.5% 줄었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주택 건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광둥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 수석 연구원은 현지 매체 이차이에 “일반적으로 현재 신규 주택 판매 주기나 중고 주택의 매물·철거 주기든 대부분 도시는 여전히 합리적인 (공급)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공급은 단기적으로 통제해 재고 압박을 완화하고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내부에선 신규 주택 공급보다는 중고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다. 지금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등을 사들여 보수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도 내년에 기존 상업용 주택 인수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신규 주택 판매에 집중하던 부동산 기업들은 다양한 고품질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의 강화도 주문했다.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중앙재경위는 “부동산 개발·금융·판매 시스템을 개혁·개선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 공제금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중앙재경위는 도시화가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매년 상당한 주택 수요가 존재하며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는 항상 국내총생산의 GDP의 상당한 비중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도시 재생 작업도 여전히 많이 남았으며 주택 개선 수요도 많아 고품질 부동산 개발 전망도 유효하다고 봤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중즈연구소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주택 개선 수요는 전체 40%에 도달해 향후 주택 소비의 핵심 성장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