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이번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이끄는 피트 리케츠 위원장(공화당·네브래스카)과 크리스 쿤스 간사(민주당·델라웨어)가 주도했다. 여기에 전(前) 주일 미국대사였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과 진 샤힌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초당적 지지 구도를 형성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수단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침략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과 연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벌이는 괴롭힘(harassment)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일본에 대한 경제·군사·외교적 압박과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군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근처에서 레이더를 조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결의안은 이런 행위들이 역내 긴장 고조와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 의무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상원 차원에서 못 박은 것이다.
미 하원에서도 일본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 등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적 지원을 확대해 중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정부 역시 대일 방위 의지를 공식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의 토마스 피곳 부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고 밝혔다.
